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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세금 7조 가까이 덜 걷혀...커지는 '세수 펑크' 우려 / YTN

2023-03-03 11 Dailymotion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·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금요일의 남자,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저희 금요일부터 세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. 1월 세수가 급감했는데. 1년 전보다 6조 8000억 원이 덜 걷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감소폭이라고 하는데.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홍기빈] <br />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작년 1월하고 비교하면 확 줄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. 작년, 그러니까 작년 초 1월의 세수는 그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지 않았습니까? 그 돈이 작년 초에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1월 세수가 높았어요, 그 전하고 비교해도. 그거하고 비교해서 낮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닌데 정말 걱정해야 될 건 다른 숫자예요. <br /> <br />진도표라고 하는 건데요. 1년 동안 거둬야 되는 세수에서 1월, 2월, 3월 하면 어느 만큼 진도가 나갔느냐 이런 건데요. 보통은 1월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진도가 나가야 합니다. 그래서 1월 진도가 보통 한 13%, 그러니까 그 해 걷어야 될 세금의 이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. 지금 10.7%밖에 못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이후에 1월의 진도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다. 그러니까 이 수치대로 되면 올해 목표한 세수 목표를 체울 수 있겠느냐, 이게 걱정의 본질이겠죠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소장님 옆으로 그래픽이 하나 나가서 이 그래픽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기저효과 반영시 1조 5000억 원이 줄었다라는 그래픽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작년 1월과 비교해서 올해 1월이 더 적어 보이는 착시현상이다, 이게 바로 기저효과고 이걸 반영했을 때 세수 1조 5000억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래픽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진도표 중에서 10.7%밖에 진도를 못 나갔다.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진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030911197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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